[관련 기사]한일FTA관련 日무토 대사와의 인터뷰 기사
사실 지금 한미FTA가 격론 속에 있지만 그 밖에도 많은 FTA및 경제 협약들이 추진 중이다.
강경 좌파라고 할 수 있는 본인이지만(얼밀히 말하면 좌파도 싫어하는 아나키지만) 사실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FTA추진 학자인 정인교 교수님이 은사중의 한 분이고... 한일FTA포럼에도 한차례 참관한 적이 있다.
찬FTA 학파의 논리 자체에는 상당 부분 납득이 가는 것은 물론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국내 산업의 발전에 대한 FTA 및 경제협약의 역할 역시 납득하는 것은 물론이다.(물론 납득과 동의는 별개다)
다만 대개의 좌파 및 진보가 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FTA의 독소조항 그리고 정부의 자세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반대와 우려를 갖는 바이다.
한일FTA관련 대담을 읽으면서 한일문화개방과 한류 등을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최근의 한류의 성공적인 진출로 우리 문화산업이 많은 성과를 거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한류가 과연 얼마나 유의미한 것이고 지속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다소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단적으로 말해 지금의 한류라는 것이 일부 아이돌그룹과 드라마에 편중되어 있을 뿐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과연 우리 문화산업 전반이 한류 붐에 힘입어 총체적인 성장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만화산업이다.
물론 국내 만화산업의 침체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상 자체를 보았을때 재패니메이션의 독주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재패니메이션의 지배를 받는 대만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우려는 더 커진다.
소설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인데, 일반 소설에서 일본 소설의 수입, 라이트노벨 등에 있어서의 수입 등을 보면 우려되는 바가 있다.
물론 문화는 단순히 쇄국정책을 펴고 관이 주도한다고 경쟁력을 갖고나 부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한류의 열기에 눈이 멀어 우리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의 필요성을 외면하는 것은 아닐지, 그리고 그러면서 외국의 문화산업을 무대책으로 개방하고 수입하는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논외의 이야기로 아이돌그룹과 드라마 등에 대해서도 대기업(재벌)의 문화산업 내의 폭거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하고 외주제작의 현실, 방송작가의 실태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좋겠지만...
또 한일FTA자체를 놓고 생각하자면 여러가지로 말할 것이 있겠지만, 한가지 생각해볼 것은 대체 삼성르노와 르노닛산의 불균형한 내부거래를 통한 국부유출은 어찌할 것이냐는 말이다.
한미FTA의 최대 이득을 보는 것이 자동차 산업이란 말이 있는데 지금의 쌍룡과 삼성르노를 보면 과연 국내 자동차 산업이 과연 시장확대나 경쟁력강화로 직접적으로 성장발전이 가능한지 그것이 국내산업과 국민소득에 기여할지 여러가지로 회의적인 것도 사실이다.
아무튼 말이 길었는데 사실 우파의 발언중에 한가지 국민이 FTA에 제대로 모르며 좌파의 선동에 놀아난다는 말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한다. 국민이 FTA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사실이다. 알려고 해도 알기 어려운데 알려주지 않으니까... 4대상 홍보와 기념행사등에 쓰는 돈을 FTA에 대한 국민설명(이미지 홍보가 아닌 사실에 대한 설명)에 썼으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언급하자면 찬FTA학자들 중 일부의 논지 이면에는 경제협력, 경제공동체에서 발전하여 결국에는 사회통합에 이르는 것까지 있다는 걸 사람들은 과연알고 있을까... 즉 FTA를 유럽의 통합의 한단계와 동일한 선상에서 추진하고자하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최종목적은 세계통합, 국제정부의 수립이다. 20세기 말부터 지속적으로 신자유주의나 세계화가 지향하던 것 중의 하나이고... (그때에는 반세계화 시위나 프랑스자유선언 같은 것도 있었지만 묻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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